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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관련 법안
-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제2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
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
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종목 및 시설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 운영과 체육
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 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2.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탁구장
업, 롤러스케이트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 시설규모, 운영
형태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기준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이 종류별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
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타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
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회원모집)
① 등록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
원보집개시일 30일전까지 시, 도지사에게 회원모집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외에는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와 유
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 회원수, 모집시기, 모집방법, 모집절차, 회원모집
총금액 및 회원모집 계획서의 작성,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0조 (회원의 보호)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 발급 및 회원대표 기
구 구성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3조 (체육시설의 이용질서)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하게 이용기회를 주어야 한
다. 다만,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의 이용은 당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바에 따른다.
②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당해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의 진흥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체육시설의 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관광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지도 및 육성을 도모함
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12.27, 94.8.3>
1.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
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 지정 또는 허가(이하
"등록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광지"라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각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4.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
하여 각종 관관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된 곳을 말한다.
4의2. "관광특구"라 함은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4의3 "민간개발자"라 함은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5. "조성계획"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6. "지원시설"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내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2.27, 94.8.3, 97.12.13 법5454>
1. 여행업 : 여행자,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또는 여행
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동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목의 행위를 영위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
의 공유자, 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목의 행위를 영위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 오락, 음식 또는 휴양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
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
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이용
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용역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 필요한
업무의 행사를 주관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4의2. 카지노업 :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
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
위 등을 하는 업
5. 관광편의시설업 :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외에 관광진
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업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94.8.3>
- 콘도미니엄 관련 법안
제6조의3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운영)
①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업 및 동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있어서의 분양(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회원모집 기타 운영에 관한 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휴양콘도미니엄 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 업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회원모집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전문개정 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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