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라는 이유로 회원권을 양도받을 수 없게 한 골프장 약관은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여성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회원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관악 리베라 컨트리 클럽에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ㄱ씨(59)는 2001년 11월 아내 명의의 회원권을 증여받았다가 지난해 6월 다시 아내 명의로 돌리려고 했다.

그러나 골프장측은 2002년 6월 이사회에서 회원권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들어 명의변경을 거부했고, ㄱ씨는 공정위 약관심사를 요청했다.

리베라 컨트리 클럽측은 '여성을 위한 라커실과 목욕시설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사회 결정이 내려질 당시인 2002년 6월 전체 2900여명 회원 가운데 45%인 1,300여명이 여성회원이라는 자료도 냈다. 실제 여성 라커실은 전체 723개 가운데 140개로 여성 회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여성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면 골프장측이 시설확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런 이유를 들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리베라컨트리클럽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이같은 사실을 기존 회원들에게 통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골프장은 처음부터 일정 비율로 남성용과 여성용 회원권을 따로 발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장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